관세청, 지재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서 위조상품 410만점 적발

통관단계 45만점·수사단계 365만점 등 국내 유통 차단

단속·수사에 기여한 우수직원·부서에 특별포상

 

전국 34개 세관에서 두달 가까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특별 단속한 결과, 통관과정에서 45만여점의 물품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재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한 결과, 위조상품 364만여점(범칙시가 1천530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범칙시가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배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세관에서 착수한 지재권 침해물품 특별단속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착수했으며, △해외직구를 악용해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화장품, 패션, 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물품을 포함해 총 45만2천927점을 적발했다. 국내외 브랜드별로는 해외 브랜드가 44만8천183점(99%), K-브랜드가 4천744점(1%)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 실적은 2025년 연간 단속 실적인 117만여점 대비 38% 수준으로, 전년 동기간 단속 실적(17만 7천여 점) 대비 2.5배(155%) 증가한 실적이다.

 

적발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 18만9천55점(41.7%) △의류 11만9천571점(26.4%) △신변잡화 4만413점(8.9%) △가방류 2만7천977점(6.2%) 순이며, 반입 형태로는 △일반화물 31만5천216점(69.9%) △특송·우편화물 12만7천468점(28.1%) △여행자 휴대품 1만243점(2.3%) 순이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14건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수사에도 착수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 1천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실적(214억원) 대비 7배 증가한 실적으로, 이 가운데 K-브랜드는 6천여점(4억원 상당)에 달한다.

 

적발 품목별로는 △의류 1천253억원(81.9%) △가방류 160억원(10.5%) △생활용품 82억원(5.4%) △신발류 13억원(0.8%) 순이다.

 

적발된 지재권 침해범죄 사례 중 1천200억원대 저작권 위반 의류 수입업자 검거 사례가 대표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독점 사용권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해 의류·가방·모자 등 352만여점, 시가 1천247억원 상당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임가공 형태로 제조해 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한 의류 수입업자를 검거했다.

 

또한, 125억원대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도 검거해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문받은 위조 명품 가방 등 985점, 시가 40억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각종 위조상품 3천335점, 시가 85억원 상당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해 온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이외에도 32억원대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의류 불법수입･유통조직을 검거해, 캄보디아로부터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의류 4만8천589점, 시가 3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온 의류 도소매업자 일당 5명을 검거했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과 범죄수사에 기여한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특별 포상에 나섰다.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한 우수직원 10명과 우수부서 8개 과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K-브랜드 침해물품을 최다 단속한 우수직원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수사분야 최우수 1팀과 우수 2팀에 대해서도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문기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은 물론 외국 세관·수사기관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작전을 실시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해외 생산·유통 조직을 직접 타격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통관검사과장은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기업의 오랜 노력의 산물을 빼앗는 것”임을 지적하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조상품 식별영상을 제작하고 국내 주요 세관 현장에서 K-브랜드 식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