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조세피난처 은닉·사주일가 유출 등 집중 검증

이 대통령 "1천400억불 흑자에도 고환율 기현상…국세청 대응 적절"

중동상황 악화에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물품 몰수 강화 지시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해외에 대량 쌓아둔 기업들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해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탈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외탈세) 혐의있는 기업들에 대해 곧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검증대상으로는 달러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리는지, 해외에서 사주일가 등에게 사외 유출하고 있는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반기에만 작년(수준)을 넘은 1천400억불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건 과거 관념과 비교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따른 국내 물가 파장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사실 내리던가 폐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를 감안해서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유가 불안에 따른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던지 상황이 또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법상으로도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전부 몰수대상인데 압수를 거의 안했던 것 같다. 매점매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중 대응 차원에서 압수·몰수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하고 억울한 압수나 몰수 손해는 충분히 보전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법 내 몰수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