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부동산 세제개혁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성료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이달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세·거래세에 대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제를 재산세 위주로 재편, 주택 수가 아닌 가액·거주기준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세정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하여'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한마음재단이 공동주최했다. 최근 발간된 '부동산 세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과거 정부의 세제정책을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담론을 형성하고자 했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그동안) 세제가 단기적 조정수단으로 반복 동원됐고 정작 그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희소하다"고 지적하고 "보유세·거래세의 구조 개혁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이 종합적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세 도입 이래 60여년의 세제 개입 역사를 되돌아보며 정책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세제 정비 필요성을 제언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산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된 보유세제를 재산세 위주로 재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국들은 보유세를 지방세 중심 단일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세의 양극단 구조를 분석하며, 주택 수가 아닌 가액·거주기준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영끌', '세금 폭탄' 등 자극적 언론 프레이밍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정량 분석하고 언론보도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국면에 따른 장단기 세제 조합 로드맵을,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 잠김 해소와 사적 임대차 공급망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세제부문 해법도 다각도에서 제시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실거주 보호 중심 세제 개편을,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주택 수'에서 '자산 가액' 기준으로의 과세 전환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세는 소득세답게, 재산세는 재산세답게'라는 조세 원칙에 따른 접근을 제안했다.

 

염태영 의원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차규근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 합의와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