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안정화기금 설치, 재정 대응 매뉴얼 등 세수 변동성 대책 마련해야

 

2020년 이후 국세수입이 단기간 내에 10%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 신고분으로,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세수안정화기금 설치 등 국세수입 변동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준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2020년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국세수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2000~2020년까지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감률은 절댓값 기준으로 10% 이하에 머물렀으며,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연속적으로 또는 단기간 내에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은 2020년 이전에는 없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1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0.5% 증가했고, 2022년에도 15.1% 증가해 2년 연속 15%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3.1% 감소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하며 2년 만에 다시 10%를 넘는 변동성을 보였다.

 

국세수입 변동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주요 세목은 법인세 신고분, 양도세, 부가세, 근로소득세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 신고분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신고분은 법인 영업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세목으로, 경제 상황의 변화가 컸던 2020~2025년까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으며 세수입 규모는 30조원 후반에서 80조원 후반에 걸쳐 분포했다.

 

연도별 법인세 신고분을 보면, 2020년 42조3천억원에서 2021년 55조5천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 87조원까지 껑충 뛰었다가 2023년 60조4천억원, 2024년 39조4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다시 60조9천억원으로 반등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수출실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의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법인세 신고분의 변동성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에 기반해 대체로 매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 부가세도 최근에는 등락을 반복하며 국세수입의 변동을 높이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민간소비 증감에 따른 영향도 있으나,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과 연동된 수출입 변동에 따른 수입분 세수입과 수출 환급의 변동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64조9천억원에서 2021년 71조2천억원, 2022년 81조7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2023년 73조8천억원, 2024년 82조2천억원, 지난해 79조2천억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양도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2021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엔 주택가격 하락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다시 급감했다. 2020년 23조7천억원에서 2021년 36조7천억원으로 급증했으나, 2022년 32조2천억원, 2023년 17조6천억원, 2024년 16조7천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9조9천억원으로 조금 증가했다.

 

세수 규모는 작지만, 변동성이 두드러진 세목도 있다. 이자소득세는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세수입이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급감했다.

 

문제는 이런 국세수입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되고,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성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심화, 국가간 통상 갈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법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법인세 신고분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에도 당분간 이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2~3년 국세수입은 장기추세선을 상회하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라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수안정화기금 설치, 재정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세수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