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하반기 5대 핵심추진과제 업무보고

2028년 AI가 세금신고서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도 제공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까지 연장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된다. 또 오는 2028년 AI가 세금신고서를 자동으로 써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이다.

 

국세청은 ‘모두의 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포용적 세정지원을 펼친다. 10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4천명 2차 채용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해 주는 등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환율, 고유가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모든 세정지원을 한다. 소상공인과 위기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벡 등과 양자 교류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을 출범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 ‘해외 진출 전략 세무강연회’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 설치와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작업은 올해 하반기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내년에 본사업에 착수하며, 2028년부터 핵심과제를 개통하는 것으로 시간표가 그려졌다.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이 AI가 세금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AI 탈세적발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민 접점이 가장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핵심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업무환경을 만들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구성원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상반기 9억9천만원을 지급한 성과포상금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직위 확대 및 유사·중복업무 정비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역량에 기반한 인사평가와 우수인력에 대한 수시승진 및 지역균형 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