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반영
유망사업 전환, 기술·인력·금융·판로 등 패키지 지원
정부가 재무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인가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의 위험징후를 사전 포착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산업·지역·이슈별 위기를 분석해 위기징후 기업에 사전 경보알림한다.
이후 종합 진단과 검증을 통해 위기 경보기업 중 정상화·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경영 정상화와 성장 전환을 위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을 컨설팅부터 융자, R&D 등 맞춤 후속 지원한다.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과 회생 지원도 강화한다. 재무위기 기업의 선별적 지원을 위해 심사기준을 ‘정상화 요인’을 반영해 고도화한다.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이 공개되는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Pre-ARS)를 활성화하는 한편, 채무조정 협상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특히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기존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인가 기업까지 확대한다.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 및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추가 우대해 성장 위기기업의 유망 신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성공적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유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제조·금융·판로 등 단계별 5종 정책패키지를 지원한다.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계획과 연계한 공동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예비)협력사를 발굴·매칭해 공동전환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일괄 지원한다.
사업전환 계획의 연차별 목표 달성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업전환 선도기업’을 연 30개 내외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업종 추가·전환 외 분사·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전환 방식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사업전환기업에 일하는 전문 외국인력의 체류기간 확대와 지방 사업장 신·증설시 지방투자보조금 수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민간 협업 M&A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업전환형 M&A도 활성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