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이 관건

R&D·투자에 세제지원…​​​​​​이월공제 검토

지방근로자에 소득세 차등 지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발표를) 7월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구매)이 아닌 리빙(Living·거주)라는 원칙 하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조만간 부동산 세제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도 듣고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강조혔다.

 

구 부총리는 언론에 보도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후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확립 차원에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밝혔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개를 다 건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효과를 묻는 질문에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 또는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IT혁명보다도 훨씬 더 큰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AI혁명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역량도 있다. 국가 총력전, 속도전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반도체 제1생산기지, 호남권 제2 생산기지, 충청권은 패키징, 영남권은 AI 또는 피지컬 AI 소부장으로 특성화해서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세제지원 구상을 묻는 질문에 “AI나 반도체 쪽은 최고의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R&D, 투자에 대해 지원하고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에는 이월공제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근로자는 소득세를 차등 지원하는 공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그 방법은 근로자들의 희망사항도 감안해 검토 중에 있다”고 시사했다.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인력 공급, 규제 완화, 또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 세제지원 그런 부분을 총력 대응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내년 법인세수 예상규모에 대해서는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