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하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울산광역시에 이어 광역시 중 두번째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전화 상담,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직이다.

전담 공무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134명 모집에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6월 최종 체납관리단을 선발했다.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 발대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박찬대 인천시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 체납관리단(134명)이 참석했다. 

김민재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인천을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은 추진경과 보고, 격려사, 체납관리단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체납관리단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 현장 조사·상담 요령 등 직무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2월부터 조세정의 실현, 지방재정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체납관리단 운영 자체 계획 수립을 끝마쳤으며, 채용 공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울산과 인천 외에도 대구,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다른 광역 지방정부들도 이번 달 중으로 인력 채용을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전국에서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