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5월말 7천703억원 단속…작년 한해 실적 넘어서

조직·인력 확보 등 전담 수사체계 본격 가동으로 집중 단속

김정 조사국장 "경제안보 침해범죄행위 철저히 차단"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결과, 올 들어 5월말 현재까지 7천703억원 규모의 범죄를 단속한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이같은 단속 실적은 작년 한해 적발실적인 6천5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단속 실적이다.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범죄 적발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5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산둔갑 우회수출	24	2,408	14	1,188	9	348	30	4,573	20	5,273
전략물자 불법수출	11	61	13	307	53	1,914	34	1,983	11	2,430
합 계	35	2,469	27	1,495	62	2,262	64	6,556	31	7,703

<자료-관세청>

앞서 정부는 경제안보 수호를 통한 국익 제고를 국정과제로 수립한 후,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무역활동 근절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으로, 관세청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분야로 격상했다.

 

또한 본청 1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에 각 3개팀 등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올해 2월 확보했으며,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우회수출로 유형화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조직·인력 확보에 이어 단속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데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뚜렷하다.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국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하거나 수출국을 한국으로 변경해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로, 올해 5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5천273억원 상당으로, 전년도 전체 실적(4천573억원)을 5개월 만에 초과했다.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K-브랜드 이미지 편승’, ‘수입규제 회피’, ‘고관세 및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생 중으로, 관세청은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지역 및 품목별 관세율 변화가 무역 굴절효과(Trade deflection)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비 중이다.

 

또다른 단속대상인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한 허가 등을 통해 국외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로, 수출통제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나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른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국가 안보적 측면까지 연결된다.

 

관세청은 국제 분쟁 및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수출통제 이행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감시·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2천430억원 상당으로, 전년도 전체 실적(1천983억원)을 상회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특정 업체의 국내 법령 위반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등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활용 및 전문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산업통상부, 외교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익에 반하는 경제안보 침해 범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