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열고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권남훈 산업연구원장),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허민회 CJ 대표)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는 AI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돌파구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쇼핑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며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UAM 등이 AI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와 접목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단기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과 자율주행 배달로봇, 부동산·저작권 조각 투자, 콘텐츠·유통, 가전 구독 서비스 등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신산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발표에서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산업은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를 제시했다. 또한 제조-서비스, 서비스-서비스 등 산업간 융합시대를 맞아 정책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을 위한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전략’에서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는 국면을 진단했다.

 

심 교수는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과 문화적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가 논의됐다. 참석기업들은 E-스포츠 대회 운영비 공제범위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영상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지원 확대, 게임·음악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 20개의 정책 건의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개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