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당관세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중 통관·유통점검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민생물가 안정대책의 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 상승세 확대 및 고유가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5월 3.1%보다 소폭 확대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랐으며,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4% 상승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6월 물가를 0.4%p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만약 최고가격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6월 물가상승률은 3.6%에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동 종전 이후 국제 유가·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인하했다. 이후 5일동안 휘발유·경유 소매가가 ℓ당 72~73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고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매가로 더욱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단속 등 시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및 세제·금융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품목에 대해 3천500억원 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 돼지고기, 고등어 등은 납품단가 인하와 수입·공급확대 등을 통해 공급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란은 7~8월 중 신선란 2억개를 추가수입하고, 하반기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와 함께 유통·물류비 등 업계 생산비용 경감을 통해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모든 조치들이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중심으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품목별 할인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할당관세의 효과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 중 통관·유통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