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피해기업,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별도 신청 없이 9월28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 경정청구 안내
국세청이 7월27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지속되는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며, 지난 2024년 발생한 플랫폼 미정상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지원을 위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고환율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1만7천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4천명,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43만1천명, 간이과세자 가운데 예정신고(부과) 대상자 31만4천명 등 총 102만6천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어도 납부기한을 9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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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정기준 |
사업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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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고환율 |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법인) ‘25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1.7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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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창업초기 |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 |
26.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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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매출액 급감 |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 |
43.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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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 |
31.4만명 |
<자료-국세청>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확인방법은 홈택스 ‘나의 홈택스’ 및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자에게 모바일과 홈택스를 통해 개별 안내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환급금이 지급돼, 조기환급은 5일 앞당긴 8.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이와관련,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①직전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⑤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⑦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4년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이에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경정청구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방문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