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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0. (월)

한국세법학회, 내달 10일 '국제조세법 현안과 쟁점' 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내달 10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밸리 빌리지에서 ‘국제조세법의 현안과 쟁점’을 대주제로 2026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연구윤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제1주제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입증책임: 국내 미등록특허 사건과 관련하여’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두 건의 발표가 이어진다.

 

우선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가 ‘미국 세법 및 판례상 국내원천소득의 증명책임과 상호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조세 분야의 증명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국제 용역 거래의 공급 장소: 판례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서보국 한국세법학회 연구윤리위원장(충남대 교수)의 연구윤리교육, 폐회식을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조세 분야의 입증책임과 국제 용역 거래의 공급 장소 등 이론적·실무적 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국제조세법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동안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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