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가 10개국 중 3위에서 6위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억4천만 달러, 관세는 32억 달러, 실효관세율은 8.7%로 나타났다.

 

 

실효관세율은 산출관세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은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였다.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은 작년 2분기 10.0%에서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 8.7%로 떨어졌다. 순위 역시 작년 2·3분기 3위에서 4분기 5위, 올해 1분기 6위로 하락했다.

 

수출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작년 2분기 21.3%에서 3분기 23.8%로 상승했으나,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상위 5개국의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은 멕시코 10.3%, 일본 12.5%, 한국 13.5%, 캐나다 8.8%, 독일 14.5%다.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증가했다. 작년 2분기 26.2%에서 3분기 37.5%, 4분기 39.1%, 올해 1분기 42.5%로 점점 상승했다.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의 1분기 실효관세율은 멕시코 15.8%, 중국 54.0%, 캐나다 23.1%, 한국 42.5%, 브라질 22.7% 수준이다. 중국은 작년 3분기 69.5%에서 올해 1분기 54.0%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자동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철강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자료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출관세액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산출관세액(Calculated Duties)은 미국의 국가별, 품목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에 수입액을 곱해 계산된 관세액이다.

 

상의는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됐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관련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