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李정부 출범 1주년 쌍끌이 정책 성과 발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도입 등 첨단장비 확충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구축…초국가범죄 척결

원산지 증명 특례 신설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우회항로 운임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영세 중기 납기연장 등으로 1조원대 세정지원
이종욱 관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 내는 데 역량 집중"

 

 

관세청이 최근 1년간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1천181건·3천233kg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건수 및 중량 기준 22% 및 4배 급증한 것으로, 개청 이래 최대 적발량이다.

 

같은 기간 불법총기 17정, 실탄 331발을 적발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차단했으며, 작년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TF에서는 자금세탁·가격조작·환치기 등 총 122건,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중동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원유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와 1천600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신속·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도 신설하고 연간 최대 250만톤의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품목분류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숨통도 틔웠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2025년 6월~2026년 4월)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 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전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총 1천181건, 3천233kg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번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 및 중량 기준 각각 22% 및 4배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공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재차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최초 도입해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감시단속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해 국내로 반입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원점 타격했다.

 

총기 반입 차단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했다.

 

특히, 작년 9월 경찰청·국정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착안해 올해 1월 관세청 내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고위험자 32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및 경찰청과 우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국산 둔갑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도 엄단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안보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67건·1조 2천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조원대 달하는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철저히 차단했으며,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집중단속해 약 2천581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초국가범죄 척결 TF 가동을 통한 지능화된 신종 외환범죄도 유효적으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 침해형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자금세탁·가격조작·환치기 등 2조700억원 외환범죄 적발

 

초국가 범죄 척결과 함께 또 다른 축은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천300만배럴의 캐나다산 원유와 1천600만배럴의 미국산 원유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또한,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톤의 추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신속 유통을 촉진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나섰다.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보세구역를 대상으로 총 866회의 고강도 현장점검을 통해 243회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유출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4천624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K-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차단 및 해외 관세·비관세장벽 해소에 나섰다. 관세청은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관 신고 독려 및 가품 식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3천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했으며,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도 13건·91억원 상당을 수사·송치했다. 이와 함께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해 총 8천549억원 규모의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했다.

 

일례로, 인도 세관과의 통신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국제분쟁(한관세 0% vs 인관세 20%, 8천억원 규모)에서 우리 측 주장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최종 관철해 대규모 관세추징에 대응했다.

 

영세 중소기업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통해 경영활력 제고에 나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 2천28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특히 우회 항로를 이용하며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1조1천51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물가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관단계 매점매석 단속권한 추진

 

한편, 이종욱 관세청장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경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민생경제 안정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초국가범죄 척결 차원에서는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장하는 등 국제우편 외에 여행자·특송화물·일반수입 등 전체 반입경로에 복수판독 및 N차 검사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한다. 그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통해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가 본연의 취지대로 물가안정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