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내달 8~9일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점검
일방적 예약취소 업체 국세청에 통보…탈루 혐의 조사
대체 숙박시설 확보·안심 가격제 등 법 개정에도 속도
정부가 내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 요금이 우려되자, 대체숙박 시설 확보 등 근절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 등 관계부처 특별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절차 신속 이행 등 범부처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는 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가 참석했다.
먼저 합리적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관광객의 숙박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해 부산과 인근지역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월28일 현재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천300여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시설을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된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외국인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부산-서울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발표한다.
특히 이달 29일과 내달 8~9일, 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는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이 참여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내달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추진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 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번호 120,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업체 명단을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해 점검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해당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탈루 혐의 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주요 피해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숙박업소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키로 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가격미표시·허위표시 및 표시요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및 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설 등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는 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