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와 임광현 청장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이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지방정부로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저녁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세청 체납관리단 성과관련 기사를 언급한 한 시민의 X글을 공유하며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와 국가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며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적었다. 해당 시민이 언급한 기사에는 체납관리단 활동 80일간 체납액 100억원 징수, 1만여명 납부 약속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세청은 청년 등 500명을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 3월5일부터 국세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한 뒤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는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출범 이후 이달 22일까지 80일간 총 3만6천532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완료했으며, 이 중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한 인원은 6천22명으로, 약 100억원(99억7천7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투입된 예산 42억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거둔 셈이다.

특히 체납자 1만230명은 실태확인 이후 분할 납부를 약속해 향후 징수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은 복지부처와 연계했으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천535명 중 4천786명의 실태를 확인해 이 중 479명(75억원 규모)에 대해 납부 의무를 없앴다.

반면, 고의로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한 1천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돼 현재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