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우상향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 다 바꿔야"
구윤철 부총리 "하반기 경제대도약 골든타임 적극 활용해
중동전쟁 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믐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잠재성장률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향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며 “6월말쯤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과 관련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적극적 거시정책 하에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양극화 해소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중동영향 최소화를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적극적 거시기조를 유지해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하고, 생활물가·민생 안정과 외환·금융·부산시장 안정, 통상리스크 관리 등 선제적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K-공급망·에너지안보 확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내생산 촉진, 비축 시스템 개편, 해외생산능력 구축, 수입 다변화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중동 인프라 시장 진출, 한-미 전략적투자, 인도 경협 확대, K-개발금융, 북극항로 선점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도 나선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가속화,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꼽았다. 글로벌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글로벌 3강 도약과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 K-팔란티어·바이오·조선·K-컬쳐·SW산업·우주·양자·AI에이전트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K-뷰티, 스마트 농수산업, AI 연계 K-콘텐츠 확산, 블록체인 이코노미, K-푸드 수출 가속화 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전방위적 R&D 혁신, 녹색 대전환(GX)도 예고했다.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메가특구·RE100 산단 선정, 해양수도 육성 등 지방중심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중심 재정·세제 등을 재설계한다. 지방우수인재 양성 및 관광새마을운동 등 지방경제 활성화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AI발(發) 산업·고용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 등 양극화 극복을 위해 모두의 창업 확산,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소상공인 회복·재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페널티를 개선하는 한편,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AI 돌봄, 고령인력 활용 및 세대간 상생, 외국우수인재 유치에 나선다. 안전사각지대 축소 등 안전한 국가사회구현도 핵심 과제다.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하고, 공공·재정 혁신 제도화, 인재 양성 체제 혁신 및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 다층적 연금구조 강화, 경제형벌 등 규제개혁 가속화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