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자산가 상징' 삐뚤어진 사회 인식에 경각심 제기

법인차량 사적사용, 사주일가 일탈 넘어 기업 전반 탈세위험도 신호

국세청, 고가 법인차량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검증 중…곧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 중인 초고가 법인차량이 ‘자산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며, 국세청이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오전 8시경 X(옛 트위터)에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사주 일가의 법인명의 고가 자동차 사용은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행태임을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들께서 주말 골프장이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 후,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자산가가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고가 법인차량 등록 대수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금 초고가 자동차의 법인 명의 신규등록이 늘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억원 이상 자동차 5만1천542대가 법인 명의로 등록됐으며, 2024년 3만3천960대, 2024년 3만9천429대 등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최근 분석에서도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지목하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봐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이 단순한 사주일가의 일탈이 아닌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즉,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지목했다.

 

결국,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 셈이다.

 

임 국세청장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국세청이 검증에 착수한 사실도 언급해, “현재 국세청은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