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서 6급 근속승진 장기간 소요 지적…해소 방안 주문

육아휴직으로 근속승진마저 밀린 직원, 8월 수시인사서 구제

문턱 높던 해외주재관 파견…공평 선발로 비고시에게 문호 개방

 

 

국세청이 지난 4월 수시 승진 인사에 이어 한번 더 수시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육아휴직 등으로 근평에서 뒤처진 직원들이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고시 위주로 지원해 온 국세청 해외주재관도 비고시가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등 행시·비고시 구분 없이 실무 능력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열린 지방청장 현안회의에서 ‘7급→6급’ 근속승진 연차가 충족됐음에도 실제 근속승진을 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인사 부서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임 국세청장은 “7급인데 11년 차가 되도록 근속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 등 근속승진 소요 연수를 채웠음에도 승진하지 못하는 배경을 물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은 근속승진보다 일반승진이 많은 반면, 7급에서 6급 승진은 정원 구조상 일반승진이 치열하다. 결국 일반승진을 하지 못한 7급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근속승진을 바라보아야 하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은 현 직급에서 11년 차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근속기간을 채웠음에도 근무평정 등이 뒤처져 있는 경우엔 근속승진마저 요원해, 현재 100여명 안팎의 7급 직원이 11·12·13년 차가 되도록 근속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근속승진 적체 현상에 대해 “고위직도 아니고 7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해당 직원이)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문제가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데 10년 이상을 7급에 있는 것”이라고 재차 문제점을 환기했다.

 

특히, “직원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근평 관리가 안 돼 근속승진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마저도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은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속승진마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는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평에서 뒤처진 직원들을 위해 11월 정기승진 인사에 앞서 단행할 예정인 수시인사에서 근속승진 인원을 확대할 것임을 암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대규모 정원 확대가 되면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굉장히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며 “육아휴직이나 이런 사유로 중간에 근평관리가 안되거나 경력이 단절돼 근속에 머무르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지”를 인사 부서에 직접 물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단행한 5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금주까지 실시 중으로, 당시 단행한 수시인사에서 미흡한 점을 직원들에게 직접 물은 후 추후 단행할 수시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근무평정이 끝난 7월경 수시 승진인사 공지에 이어 한 달 뒤인 8월경 또 한 번의 인사가 단행될 전망으로, 육아휴직 등으로 근평에서 밀린 7급 직원 상당수가 6급으로의 승진이 예상된다.

 

◆국세청 해묵은 과제…임 청장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한편, 임 국세청장은 과장급이 통상 2년으로 파견되는 해외주재관을 비고시 출신에게도 개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해외주재관은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OECD 등 총 9명이다.

 

임 국세청장은 “해외주재관 지원자를 보니 전부 행시출신만 지원한다”며, “실무 경험이 많으면 우리 교민·진출기업에 대해 오히려 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행시 위주의 해외주재관 파견 현황을 꼬집었다.

 

임 국세청장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비고시 출신 과장에게도 해외주재관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고시 출신 중에서도 해외주재관 근무에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응모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임용 출신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해외주재관을 선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의 해외주재관 문호 개방 소식이 전해진 후 일선 비고시 출신 직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모 지방청 사무관은 “행시 전용 몫인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겠다는 본청장의 말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보이지 않던 유리 벽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청 과장은 “과거 복수직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해외주재관 지원은 언감생심일 뿐 3년이 다 되도록 과장 직위 승진만 바라보아야 했다”며, “해외주재관 문호가 비고시에 개방되면 직위 승진도 빨라지고, 조직 내 행시·비고시 간의 위화감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평에서 뒤처진 뒤 근속승진 마저 밀린 직원, 해외주재관 파견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비고시. 이 둘 다 국세청의 해묵은 과제들로, 과감히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해법마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임 국세청장이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