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정당들은 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제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치열한 가운데, 각 당의 확연한 시각 차이가 조세 정책 공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다음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이 속한 주요 정당들의 조세 관련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지방세입 확충 강화

RE100 산단 입주기업에 최고수준 세제·재정 패키지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5극3특 체제’ 구축을 공약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지방세입 확충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세제지원을 차등화하고, 특별지원지역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한다. AI(인공지능)·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생산량과 연동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RE100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고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RE100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며, 입주기업에는 최고 수준 세제·재정 패키지, 재생에너지 구매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수준 인하·배우자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약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5년 기한을 폐지하고 한도를 2배 상향한다. 장기국내주식형 펀드에는 배당분리·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전환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리쇼어링 기업과 시설 증설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 이전시 법인세를 일정 기간 100% 면제하며, 지역향토기업과 이전기업 승계시 ‘고용 유지’ 조건부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한다. 비수도권 대학 계약학과 지출 비용의 세액공제도 강화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한다. 월세세액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관리비 세액공제와 환급형 세액공제(총급여 6천500만원 이하)를 신설한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고,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조국혁신당

생활물가 세액공제 신설…중저소득 가구에 부가세 일부 환급

물가연동 근로장려금(EITC) 도입·단독가구 소득 기준 상향

 

조국혁신당은 장바구니 고물가 환급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환율·고물가 시대를 맞아 유류비, 난방, 음식료 등 워플레이션(전쟁+인플레이션) 집중 품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기·가스·가공식품 등 생활 필수 품목을 살 때 낸 부가세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생활물가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2천200만원~3천만원 구간의 최저임금 수준 단독 근로자, 홑벌이·맞벌이 중저소득 가구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환급받는 구조다.

 

물가연동 근로장려금(EITC) 도입도 공약했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장려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단독가구 상한 2천200만원을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역설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청년창업자에 법인설립비용 감면 등 '제로부담 패키지' 지원

증여·상속세,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개편

 

개혁신당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청년 창업 제로 부담 패키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업장 임대료 한시 지원, 법인설립 비용 감면, 세무·법률 자문 등이 포함된다.

 

상속·증여세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원격근무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원격근무 프렌들리 시티’로 인증하고, 이전 기업·프리랜서·디지털노마드에 지방세 감면 및 주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장기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해 상생형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한다. 인센티브는 임대료 인상 상한 준수, 임차인 보호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차등 부여한다.

 

생활형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 차량 요일제·5부제·2부제 참여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운행량 감축과 연계한 디지털 기반 친환경 교통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