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7월 편성한 첫번째 추경이 하반기 경제성장률 1.7%로의 반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27조3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7월 31조6천억원 추경과 올해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추경이다. 이 중 첫 번째 추경은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 0.3%에서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1.7%로의 반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추경 대표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전년동기비)가 지난해 상반기 0.3%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수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4월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해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과거20년 평균 70일)만에 신속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행보는 올해 예산안으로 이어졌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8.1%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방거점성장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각각 10조3천억원(54.2%), 6조6천억원(200.0%), 1조9천억원(31.7%)을 늘렸다.

반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도 이어졌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27조3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의 25% 수준인 4천400여개의 사업을 감액했으며, 전년도의 6배 이상인 1천300여개의 사업을 폐지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한 결과, 올해 감액·통폐합 사업의 비율은 36.3%(901개 사업)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평가결과는 내년도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감액사업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건수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92건(668억원) 적발도 이뤄졌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현장점검을 지난해 대비 20배 이상 확대(606→1만3천200건+α)하는 한편,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 제재·신고포상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한 결과 국민참여예산의 국민제안이 지난해 517건에서 올해 1천9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도 지난해 3조5천억원에서 올해 10조6천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를 △5%p 축소하고, 지역균형가중치는 5%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신설·강화했다.

기획예산처는 소관 국정과제(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예산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