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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1. (목)

한국조세법학회, 가상자산·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론스타 판결 다룬다

30일 고려대 법학관서 춘계학술대회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등 4개 주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30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조세분야의 핫이슈인 가상자산 과세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국제조세의 기념비적 사건인 론스타판결 영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으로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가 발표자로 나선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2주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주요 쟁점’은 홍성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가 발표한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승영 국립창원대 세무학과 교수,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3주제 ‘론스타 판결이 우리 국제조세에 미친 영향’은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서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진혁 변호사(서울지방국세청), 윤여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마지막 제4주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수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설인수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신영효 감사연구원 연구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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