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예정…5월8일 0시부터 적용

과징금 신설·포상금 활용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금 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기한은 7월12일까지 2개월 늘어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며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응조치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1.2%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달간 4천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속하고 선제적 통관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캐나다산 원유에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개를 우선공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