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시기관 18개, 공시향상기관 14개

지난해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2년만에 제로(0건)을 기록했다. 우수공시기관은 4곳 늘어난 18곳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경영공시 의무대상은 317개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이다. 공시항목에는 신규채용·임원연봉 등 20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다. 우수공시기관은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기관이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0건)를 재달성했다. 이는 2023년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지정 제로를 달성한 이후 2년만이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에서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경우, 불성실공시기관은 40점을 초과한 경우 지정된다.

재경부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우수기관과 멘토링 연결로 1대 1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공시기관에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해 공시정보 품질의 지속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은 통합공시 사후점검기관(노무·회계법인)이 직접 권역별로 방문해 항목별 주요 지적사항, 작성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호응이 높다.

허장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