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반도체 세수 일정지역에 집중…'광역 공유세'로 전환해야"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거래세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세인 취득세 의존도를 줄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공유세'로 전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세원을 분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슈페이퍼TIP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종료 등 지방세입 환경의 변화'(임상빈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자산시장 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세입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5·9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로 단기적으로 세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나는 문턱효과와 일시적인 거래절벽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량 증가 폭과 거래절벽 폭 모두 완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월 이후는 주택임대료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중저가 거래가 증가해 거래절벽 기간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 급등,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 등 거시경제 여건 역시 부동산 시장 위축과 지방세입 감소요인이다. 

특히 "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슈페이퍼는 반도체와 같이 경기 변동성이 큰 세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 공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소득세 일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공유세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임상빈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방향은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거래세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공유세 제도를 통해 지역간 편중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