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보고서' 발간

미국 원산지 판단 비중  2010년대 중반 1%→지난해 35%로 급증

10대 핵심 품목별 판정 사례 분석…'실질적 변형'의 핵심 요소 공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원산지 기준이 수출업체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해, 원산지 판정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은 물론 통관 가부도 결정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원장·김일권)은 최근 급변하는 미국 통상환경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사전심사(Administrative Rulings) 제도를 통해 도출된 2025년 원산지 판정 사례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국내 최초의 심층 자료다.

 

미국의 사전심사는 19 C.F.R. Part 177에 근거해 운영되며, 품목분류·원산지·표시 등 통관 관련 쟁점에 대해 CBP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을 제시하는 제도다.

 

결정문에는 결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부품 구성, 기능 요소, 판단 논리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유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P 사전심사 결정문 중 원산지 관련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까지 1% 미만에 머물렀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약 35%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통관 과정에서 단순 품목분류(HS Code)를 넘어, 공급망 내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원산지 판단이 관세 부담과 통관 가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2025년 CBP 결정문을 토대로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10대 핵심 품목군별 판정 사례를 상세히 수록했다.

 

분석 결과 특정 품목에서는 PCBA(인쇄회로기판 조립품), 필터 매체, 도체·코어, API(원료의약품) 등 특정 핵심 구성요소나 제조공정이 전체 원산지 판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자체 정기 간행물인 ‘Origin Case’ 시리즈를 통해 최신 판정 사례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관세·원산지·FTA 관련 정보 제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체계가 원산지에 따라 엄격히 차등화됨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판정은 대미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통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2025년 CBP 판정 사례를 통해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단의 최근 흐름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한 자료”라며, “우리 기업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