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이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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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 |
호 수(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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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3.2+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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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
➊ 태릉CC |
<서울 노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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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용산 캠프킴 |
<서울 용산>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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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정부 과천청사 일대 |
<경기 과천> |
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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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 서초>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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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
<서울 서초>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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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서부면허시험장 |
<서울 마포>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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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
<수도권 일대>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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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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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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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호) |
➊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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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 확대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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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
➊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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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사업 허용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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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규제 완화 등 (0.5만호+α) |
➊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
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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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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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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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계기관 합동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