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 <사진>는 12일 某 라디오 프로에 출연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1.11 부동산 대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당과 일반 국민의 기대,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며 “이번 대책의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실시되면 전체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명성은 높이고 주택가격은 떨어뜨리면서도 추가적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차관보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이러한 주택이 공급되고 청약제도가 조정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위축돼 전체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1.11 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 임 차관보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시범사업 실시 지역과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소규모로 시작한 뒤 시범사업의 운용성과를 보고 점차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