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직성 예산편성의 증가로 국가부채 급증 등 심각한 경재파탄이 우려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노무현 정부 집권이후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점차 악화되는 것을 나타났다”며 “2007년 일반회계 편성(안) 중 경직성 예산비중은 63.9%로 2002년(58.1%)에 비해 5.8%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대비 항목별 경직성예산 증가현황을 살펴 볼 경우, 기초 생활보장예산이 94.4%(02년 3조3천억원->07년 6조6천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 교부금이 85.5%(02년 27조5천억원->51조원), 국채이자가76.8% (02년 1조7천억원->3조원)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07년 전체 구성현황을 볼 경우 지방교부금의 비중이 32.3%(51조원)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방비 15.6%(24조7천억원), 인건비 7.7%(12조1천억원)을 차지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예산(안) 기준 경직성예산구성 현황    (단위:조원)

 이 의원은 ‘경직성 예산증가는 정부재정운용의 운신의 폭을 좁혀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예산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려 향후 심각한 국가부채 급증 등 재정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재정경직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빚내서 나눠주기식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말고 ‘묻지마 식으로 발표한 일부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추진여부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