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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1차 시험 재시험 청구 소송 기각

2006.07.05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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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 법원은 지난 4월 16일 실시된 세무사1차시험 오류 사태와 관련, 응시자 753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1차세무사시험 재시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 행정 법원은 판시문에서 시험문제지에 오류가 있었다고는 하나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했으므로 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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