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고질 체납세를 일소키 위해 실시한 “2005년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5년 1년간의 체납세징수실적과 압류·공매·관허사업 제한·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실적, 그리고 언론홍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업무 추진 내용 등 목표관리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보면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도 1조 4,043억원보다 1,789억원 증가한 1조 5,832억원으로, 12.7% 증가한 반면,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1,541억원 보다 36억원 증가한 1,577억원으로, 2.3%의 소폭 증가했다.

체납세의 구성을 보면 자동차세가 486억, 주민세가 311억, 취득세가 285억 등 3개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71%로 이중 자동차세가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매년 3회 이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 8회 이상 “관외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시군과 공동으로 구성, 체납세 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준비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