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밀수출 차량, 외국세관과 수사공조로 반환진행

2006.04.24 14:20:26


관세청은 도난당한 중고 자동차 10여대가 필리핀으로 운송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 물품에 대해 필리핀 관세청과 협의해 환수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세관이 중고자동차를 훔쳐  필리핀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조사 중 밝혀진 것으로 각국 관세청과의 공조로 밀수출한 도난차량은 반드시 회수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관세청은 평가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수출입품에 대하여 세계각국이 국가간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WTO,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간 무역촉진 등을 위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있는 추세에 있으며, 수출통관절차에 대하여는 인위적인 국가간 통제를 제한하고 문화재, 전략물자, 마약, 대테러물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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