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의 신고납부시 납세자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4월 13일부터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세 등을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가 잘못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된 사례를 사안별로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45가지 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특수관계자간 비정상 거래가격 ②무상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 ③부당감면·품목분류 오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오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오류사례를 공개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도 기획심사결과 유형별 주요 10대 오류사례> (단위 : 억원, %)

	추징규모		사례수		추징규모		사례수
		비율				비율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443	30	10	생산지원비 누락	74	5	4
무상수입 등의 신고누락	286	19	8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 불인정	67	4	1
부당감면	139	9	2	조건가격 불인정	46	3	2
품목분류 오류	128	9	5	간접지급비 누락	37	2	3
로열티 누락	89	6	8	운임 누락	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