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경부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정경제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2006 경제운용방안을 밝히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세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소득파악 T/F을 구성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한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여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파악T/F팀은 재경부, 국세청, 복지부, 노동부, 차별시정위원회의 국장급과 조세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