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달라지는 제도’지방세제 편에서 국회상정중이라는 전제하에 기존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됐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된다.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