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근로소득자의 내년도 세부담과 관련, “내년에는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줄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없다”며 “임금수준이 동일할 경우 소득세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이외에도“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역모기지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고령자 및 주택 가격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1월 중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하고 가급적 200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경우 공적기관(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에서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역모기지 담보로 주택을 제공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며 “이를 감안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가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지급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역모기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강제퇴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저소득 취약계층이 교육.훈련 등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 지출은 다른 지출에 비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근로를 통한 탈빈곤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자활지원 사업과 함께 우리경제 현실에 맞는 근로소득지원세제 모형(EITC)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적 복지수요,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 등과 같은 복지 재정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축소, 중장기 세출구조조정 등을 내년 상반기 중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 밖에“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추세(33만개 내외)를 상회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소득 양극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