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사회적 탈세심리에 편승하여 소득을 누락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의 자영사업자에 비해 실제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정확한 소득파악과 엄정한 과세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