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세철폐와 원산지규정인데, 대체로 업계와 일반인들은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盧成泰)은 최근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정인교 외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저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와 체결한 원산지규정이 다른 국가의 FTA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체결될 FTA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원산지규정은 관세철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입상품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인데,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관세철폐에 대한 국내 취약산업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수입은 물론이고 수출마저 저해함으로써 FTA 체결의 이익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