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내년도에 소득세율이나 과표구간 조정 계획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임금상승에 의한 자연스러운 과표구간 변동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각 국가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세율구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 부담을 높일 경우 우수한 인력과 기술, 법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를 투자처로서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야당의 감세안 수용여부와 관련해 “고알콜도수 주류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던 세금을 철회하면서 이미 3800억 원의 세수가 삭감됐다”며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도에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벤처, 서비스,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대책과 관련해 “의료부문은 고용흡수 능력도 크고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그러나 의료산업과 관련된 의견과 주장들이 아직까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서 일관성있는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매주 0.2%씩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예산과 직결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아직도 국회 소위의 심의를 끝내지 못한 상태”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자체에 대한 지원에도 시간이 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준비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며 관련 법률안이 연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