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1억,개인3천만원 인용시 조사직원 문책

2005.12.21 13:07:35

세무조사 후 부과한 금액이 뒤늦게 잘못 부과 된 것으로 결정날 경우 담당 담당 조사 직원은 문책을 당하게 된다.

문책 기준은 법인의 경우 인용액이 1억원 이상,개인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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