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소득·소비탄력성이 높은 반면 지방세는 재산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는 13.3% 증가추세가 있는 반면에 지방세는 8.4%증가에 불과해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이 감소한것.

이는 ’02년 23.3% ⇒ ’04년 22.5%로 떨어졌으며, 또한 세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세입비율은 다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방분권 수준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전체의 분권수준을 시범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분권 수준은 국가전체적으로 58.8%로, 참여정부 이후 분권수준이 점차 증가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전 ’02년말 기준 56.3%에서 ’05년 9월말 현재 58.8%로 2.5%포인트 증가했다는 것.

또한 재정 분야는 '02년말보다 3.4%포인트 증가한 41.7%로 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분권교부세 신설(약 8,500억원),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에 따라 정부지출은 감소되는 반면, 지방지출이 증가되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분권수준이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