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9일 종합소득세신고 불성실 등 조세포탈 문제에 대해 "가산세 체계 강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미국 방식의 징벌적 가산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개선하겠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로 5년간 누적되면 많다"면서 "세법은너무 강하게 하면 부러진다"고 언급, 가산세를 급격하게 강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그는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국세청의 과세표준으로 부과체계를 통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음성 탈루 소득을 철저히 걷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수현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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