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강남구의 재산세 세수는 당초 2,062억원이지만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330억원이 감소된 1,732억원이 되면, 금년도에 50% 세율인하시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280억원(사업용 토지포함시 320억원)보다 50억원이 많은 규모이다.

강남구 세무과는 이에 대해 우선 2006년 재산세 탄력세율 30%인하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 330억원을 예산편성시 감액하여 편성키로 했다고 뉴스레터를 통해서 밝혔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시 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되는 금년과는 달리 내년에는 중소형서민아파트 소유자를 비록하여 대부분의 납세자가 골고루 감세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내년 초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많은 구민이 공평하게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내년도 제산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인력감축과 아웃소싱, 행정전산화등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구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공무원은 1995년 민선초기에 2,041명이었으나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658명이 줄어든 1,383명에 불과하며, 이로써 매년 1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