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 

2005.11.11 15:22:29


김경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5.11.10(목) 구미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상공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년도 세수상황, 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세정관련 이슈, 국세행정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등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는 것.

김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 원화 강세 등이 경영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부 업종 및 대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지역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청장은 세무조사 운영을 설명하면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의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시각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본래의 기능인 성실신고 담보수단 및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납세수 비중이 95% 이상인 세정환경에서 세수부족분을  세무조사로 충당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기업,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2005년 9월말  현재 15,879건 2,244억원을 지원했으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섬유업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우수  중소기업 등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세정운영을 밝혔다.

이밖에도 소득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현금영수증제도, 종합부동산세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배경․추진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4대 비젼인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공평한 납세기반 구축 △납세자 참여기회 확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구미공단내 휴대폰 LCD Module용 부품 제조업체인 한국트로닉스(주)와 소형 정밀 다이캐스팅 부품 제조업체인 (주)KH바텍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공단 실상을 파악하고, 근로자를  격려하였다.

한편, 김 청장은 구미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11.11 칠곡상공회의소, 11.17 포항상공회의소, 11.22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11.24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잇달아 방문하여 공단 임원, 업체대표 등과 세정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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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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