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토지정의연대의 정책공방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서로간의 의견을 원문대로 게재한다.

이혜훈의원이 토지정의연대측의 논평에 대한 반박문 원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논평과 관련, 기초사실의 확인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토지정의시민연대측이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하고 비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양도소득세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 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2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2주택에 대해 5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비판한 것이지 알 수 없다. 아울러 박재완 의원님의 법안에는 공동발의 한 적 없음

■ 특정지역을 옹호하려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 강남 지역을 옹호하려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와 같 은 주장의 근거를 대주기 바란다.

-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외는 세제와 세제개혁의 의미를 일치시키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한 사람을 과세대 상으로 하는 세금이므로 1가구1주택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국가가 가져가는 논리적 기반도 바로 여기에 있 는 것이다.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에 해당 지역 지자체가 종합과세를 못하므로 국 가가 과세하는 것이다.

- 또한 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투기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의 개 인과세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꿀 것을 명시했다. 이런 조치들이 개악이라면 토지정의시민연대 가 주장하는 개혁은 무엇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