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토지정의연대의 정책공방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서로간의 의견을 원문대로 게재한다.

토지정의연대에서 8일 발표한 한나라당에 대한 논평원문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악하려는 한나라당 소속 몇몇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히 우려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구, 윤건영, 이혜훈(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 의원들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핵심 입법을 개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들 의원들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1. 이종구ㆍ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특히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의원 등은 강남지역의 이해관계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옹호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들 일부 한나라당 재경위 위원들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보호하려다가, 만일 이번 부동산대책의 입법화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재앙이 다시 부메랑처럼 닥쳐오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쏟아낸 부동산 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고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되는 것을 계속 경험해 왔다.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용두사미가 되어버린다면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들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감세정책을 빌미로 삼아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도 감세의 혜택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토지정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 토지의 경우 3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과세기준금액을 9억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에 제외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면서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거나 저소득고령자가 보유한 15억원 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세의 근본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결국 부동산부자들이 계속해서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그야말로 ‘개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의안들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 이혜훈ㆍ박재완 의원은 양도소득세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8.31종합부동산대책은 투기목적의 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50% 단일세율로 인상하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혜훈 의원과 박재완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9～36%의 양도세율을 6～24%의 세율로 인하할 것과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천만원의 주택양도소득을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는 혼인전 취득, 자금출처 입증, 상속, 증여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담고 있다. 이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8.31종합부동산대책에 따른 세금부담을 피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퇴로를 열어주려는 모습으로 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두루 알고 있듯이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것이므로 50%가 아니라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이고, 예외조항을 없앤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혜훈 의원과 박재완 의원이 내놓은 발의안은 막대한 시사차액을 노리는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의원이 부동산투기에 멍든 국민들을 생각하고 날로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를 걱정한다면 당장 이 발의안을 철회해야한다. 만약 이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말하는 ‘민생’의 실체가 결국 ‘허구’요 ‘국민기만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토지정의는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의 감세를 핑계로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고 미흡한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토지정의는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린 이러한 몇몇 의원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최근 재경위 간사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언론을 통해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8.31종합부동산대책 관련)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토지정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경환 의원이 국민의 민생경제를 볼모로 삼아 벌이는 이러한 정쟁(政爭)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이루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