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기관간 행정정보의 공유에 앞서 민원서류의 감축을 위해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구비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구비서류 제출목록을 명확히 하게 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국세납세증명서등 6종의 민원사무 구비서류가 간소화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민원서류 발급대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와 함께, 민원사무 구비서류 전수조사를 실시(‘05.10~11월)한 후, 행정행위의 판단에 중요도가 낮은 구비서류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
|
또한 정보공유가 필요한 모든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금융기관과 공유를 확대키 위해 지난 10월18일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구성하는 대통령훈령을 제정했다는 것.
이외에도 금년 11월중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ISP를 실시하여 ‘06.12월까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정보 공유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05.11월부터 24종, 국세청의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등 6종류를 포함한 34종에 대해 ’06.7월부터 공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공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07년 상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07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4억4천만통의 증명서중 약 67%(약 3억 9천만통)의 증명서가 ’07년까지 감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정보 공유 대상정보는 수요가 많은 74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07년까지)하고, 장기적으로는 DB화된 전 행정정보로 대상을 확대(총 322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유 추진 대상정보(‘06.7월, 34종)
순번 | 정보명 | 소관 행정기관 | 추진 |
1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자치부 | ‘05 |
2 | 토지(임야)대장 | 행정자치부 | ‘05 |
3 | 지방세납세증명서 | 행정자치부 | ‘05 |
4 | 자동차세납세증명서 | 행정자치부 | ‘05 |
5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설교통부 | ‘05 |
6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건설교통부 | ‘05 |
7 |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 건설교통부 | ‘05 |
8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건설교통부 | ‘05 |
9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건설교통부 | ‘05 |
10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건설교통부 | ‘05 |
11 | 호적등본 | 대법원 | ‘05 |
12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 ‘05 |
13 |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 | ‘05 |
14 | 토지등기부등본 | 대법원 | ‘05 |
15 | 국세납세증명서 | 국세청 | ‘05 |
16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 ‘05 |
17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05 |
18 | 납세사실증명 | 국세청 | ‘05 |
19 | 휴업사실증명 | 국세청 | ‘05 |
20 | 폐업사실증명 | 국세청 | ‘05 |
21 | 국가유공자증명?확인(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 ‘05 |
22 | 병적증명서 | 병무청 | ‘05 |
23 |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 ‘05 |
24 | 외국인등록증 | 법무부 | ‘05 |
25 | 운전면허증 | 경찰청 | ‘06 |
26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보건복지부(시군구) | ‘06 |
27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설교통부 | ‘06 |
28 | 법인인감증명 | 대법원 | ‘06 |
29 | 건축허가서 | 건설교통부 | ‘06 |
30 | 여권 | 외교통상부 | ‘06 |
31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외교통상부 | ‘06 |
3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보건복지부 | ‘06 |
33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국가보훈처 | ‘06 |
34 | 광업원부 | 광업등록소 | ‘06 |
web@tax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