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검찰청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05.11.10(목), 09:00부터 동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개되는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행자부 소관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건교부 소관 도로점용허가증 등 5종, 식약청 소관 영업허가증재교부 등 9종(이상 행자부 G4C시스템, www.egov.go.kr), 국세청 소관 납세증명 등 33종(국세청 홈택스시스템, www.hometax.go.kr), 대검찰청 소관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등 9종(대검찰청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www.spo.go.kr) 등 총 76종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보완점들이 발견되어,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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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을 살펴보면 ▲ 전송구간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의 이중암호화 조치, 암호화키 노출방지기술 적용 등 ▲ 민원인 PC구간에 대해서는 스풀파일 생성 또는 접근 차단, 화면캡쳐 프로그램 정보 체크, 역공학방지툴 설치, 출력시 프린트속성창 제어, 인쇄전 화면출력 생략 등 ▲ 인쇄구간에 대해서는 가상프린터 드라이버정보 체크, 최종 출력시점의 위․변조여부 재확인 등이라는 것.
또한 정부는 민원서류발급 해킹방지를 위해 기술적 보완조치와 병행해 개인 컴퓨터나 프린터 통제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해킹기법의 개발 등으로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민원서류의 발급없이 기관간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해 해결하며, 단기적으로는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함께 추진하게 되며 ▲ 기관간 전자정부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개선 ▲ 전자정부 사업관리체계상 보안성 강화 ▲ 보안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시스템)명 | 기 관 명 | 발급서류 (민원사무명) |
대한민국전자정부 (G4C시스템) | 행정자치부 (20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등본, 모부자가정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교육보호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승무경력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 |
건설교통부 (5종) | 도로점용허가증,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허가증, 국유재산사용허가증, 하천공사준공인가증, 하천점용허가증 | |
식약청 (9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허가증,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식품등의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식품영업(첨가물,조사처리업)허가증, 수입신고필증, GMP 지정서, 영문증명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 |
홈택스서비스 | 국세청 (33종) |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납세증명(국/영문), 소득금액증명(국/영문), 납세사실증명(국/영문), 폐업사실증명(국/영문), 휴업사실증명(국/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33종 |
인터넷전자민원 발급시스템 | 대검찰청 (9종) | 고소(고발)장접수증명, 항고장접수증명, 재항고장접수증명, 항고기각증명, 재정신청서접수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사실증명, 재항고기각증명, 벌과금납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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