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한 직접세 강화해야 한다.

2005.11.08 21:25:57

고소득자에 대한 직접세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확충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간접세 인상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감세와 양극화 해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또한 세수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 재산세 강화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이며 이는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이것은 곧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민주노동당과 기획예산처와의 06년 예산 간담회를 통해 정부 또한 현재의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외에도 지난 10월 26일의 원내대표 국회연설에서 언급했던 특별회계 설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그 해답으로 ‘(가칭)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